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누10061 판결
[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18]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
[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][집29(1)행,31;공1981.4.1.(653) 13688]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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